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민주당의 반발 및 사법부 공격:

•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이는 사법부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독재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판결 속도 비판과 반박:

•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너무 빠르다며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는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무지와 억측이며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시점은 재판장의 권한이며, 법령 위반이 없다면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이며 재판 연구원들의 지원을 받아 기록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록을 다 읽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법관의 전문성과 양심을 모욕하는 명예훼손이자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불복을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시도는 위험한 언어폭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증원 시도 비판:

•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는 표면적으로는 업무 경감이지만 실제로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적 시도이며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로 간주됩니다.

•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 심각한 훼손, 입법부의 월권적 헌법 질서 파괴, 재판 질 저하 및 혼란 초래(판례 일관성 저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며, 정권이 대법관 수 조정을 개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론:

• 민주당의 일련의 행동은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 근간과 삼권분립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들이 상황을 감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