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영향을 제외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투표율이 여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선 재외선거 잠정투표율 79.5％…역대 최고치 요약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천375명 중 25만8천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천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천644명, 미주 5만6천779명, 유럽 3만7천470명, 중동 5천902명, 아프리카 2천473명이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다.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의 투표율을 보였다.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20∼25일 치러졌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016년): 41.4%
당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154,217명 중 63,79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0년): 23.8%
당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약 17만여 명 중 약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년): 62.8%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147,989명 중 92,92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은 20대 41.4%, 21대 23.8%였으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2대에서는 62.8%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재외투표율 분석 및 부정선거 논란과 차기 대선 영향 전망
I. 요약
본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에서 나타난 재외투표의 주요 특징과 이것이 한국 정치 지형, 특히 차기 대통령선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22대 총선 재외투표는 등록 유권자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62.8%)을 기록하며 재외국민의 높아진 정치 참여 의식을 반영했다. 그러나 전체 재외 유권자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재외선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재외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성향은 국내 유권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재외국민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시사한다.
한편,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사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으나 ,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재외투표율 동향, 재외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논란이 차기 대선에 미칠 직접적인 표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 재외선거 제도 개선 논의, 그리고 정치적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재외 유권자의 참여 확대와 선거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I.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율 분석
A. 전체 투표율 통계 및 과거 선거와의 비교
제22대 총선의 재외투표는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투표에는 총 147,989명의 등록 유권자 중 92,923명이 참여하여 62.8%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집계된 결과이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총선 재외투표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다.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제19대 총선(2012년)의 재외투표율은 45.7%였으며 , 제20대 총선에서는 41.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 투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제21대 총선의 재외투표율은 23.8%로 매우 저조했다. 이와 비교할 때 제22대 총선의 62.8%라는 수치는 재외국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가 일정 수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총선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율이 총선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의 재외투표율은 75.2%에 달했다. 일부 자료에서는 최근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을 79.5%로 언급하기도 한다. 총선 재외투표율이 통상적으로 대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기록된 62.8%는 등록된 재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등록 유권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해당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경험이 반작용으로 작용하여 투표 참여 의지를 더 높였을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 등록된 재외 유권자 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참여 열기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1: 역대 주요 선거 재외투표율 비교 (등록 유권자 기준)
주: 일부 선거의 등록 유권자 및 실제 투표자 수는 자료에 따라 상이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B. 주요 국가 및 대륙별 투표율 (등록 유권자 기준)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율은 국가별, 대륙별로 편차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 투표율(등록 유권자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55.3%(18,599명 투표), 일본에서는 50.7%(12,406명 투표), 중국에서는 66.3%(11,336명 투표)로 나타났다.
대륙별 평균 투표율(등록 유권자 기준)은 아시아 62.8%, 유럽 56.5%, 아프리카 73.5%, 중동 74.0% 등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한 자료에서 79.3%(1,600명 투표)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으나, 이는 미국 전체보다는 중남미 등 특정 지역의 소규모 유권자 집단을 반영한 것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별·대륙별 투표율 차이는 각 지역 재외국민 사회의 특성, 공관 접근성, 현지 정치·사회적 환경, 교민 단체의 활동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높은 투표율(66.3%)은 주목할 만하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투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상사 주재원이나 공무원 등 비교적 본국과의 연계성이 높고 조직적인 정보 전달 채널을 가진 그룹의 참여가 활발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보다 정착된 다세대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선거와 비교해 보면,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미국의 재외투표율은 44.8%, 일본은 52.6%, 중국은 32.9%였다. 이를 제22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미국은 44.8%에서 55.3%로 투표율이 상승했고, 일본은 52.6%에서 50.7%로 소폭 하락했으며,
중국은 32.9%에서 66.3%로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여 년간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 구성 변화, 정치적 관심도 변화, 또는 양국 관계가 현지 교민 사회의 선거 참여에 미친 영향 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재외투표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적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C. 등록 유권자 투표율 대 전체 재외 유권자 투표율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율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등록 유권자 기준 투표율'과 '전체 추정 유권자 기준 투표율' 간의 현격한 차이이다. 앞서 언급된 62.8%라는 높은 투표율은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그러나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전체 재외국민 추정치인 약 197만 명을 기준으로 실제 투표자 수(92,923명)를 계산하면, 그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이는 재외국민 100명 중 5명도 채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62.8%라는 수치가 주는 인상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낮은 전체 참여율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당시에도 전체 추정 재외 유권자 약 215만 명 중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29만 4천 명(약 13.7%)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의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8%라는 등록 유권자 기준 투표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 재외국민의 낮은 참여 현실을 가리고 재외선거 제도가 실제보다 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대 포장" 또는 "착시 효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재외선거 제도의 실효성과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등록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은 일단 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들의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보여주지만, 전체 재외 유권자 중 극소수만이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현실은 대다수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외선거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등록 유권자 투표율뿐만 아니라, 전체 재외 유권자의 등록률과 참여율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투표 의향이 있는 재외국민들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 특히 유권자 등록 단계에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2년 연구에서도 이미 수시명부제, 공관 방문 위주의 등록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및 우편 등록 허용 등의 개선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표 2: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율: 등록 유권자 기준 대 전체 추정 유권자 기준
D. 재외투표율 변동 요인
제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재외투표율, 특히 등록 유권자 기준 높은 투표율과 전체 유권자 기준 낮은 참여율이라는 양면성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등록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끈 긍정적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 고조를 들 수 있다. 제22대 총선을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와 높은 관심도는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동기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미 정치에 관심 있는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을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지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들 그룹 내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측면도 있다.
반면, 전체 재외 유권자 대비 낮은 참여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제도적 장벽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첫째, 유권자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이다. 매 선거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수시명부제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등록 방식은 많은 재외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전체 재외 유권자의 약 13.7%만이 등록한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을 방증한다. 둘째, 투표소 접근성 문제이다. 광활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제한된 수의 재외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셋째, 정보 부족 및 낮은 정치적 관심이다. 일부 재외국민들은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넷째, 재외선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낮은 전체 참여율로 인해 재외투표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느껴질 경우, 투표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 운영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선거들에서 재외투표 운영에 수십억에서 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례들이 있으며 , 낮은 전체 참여율과 대비되어 "표당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 논란은 전체 재외 유권자 참여율이 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재외선거 제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는 성과 속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이나 등록 요건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 현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외 유권자들조차도 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제도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등록된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체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II. 제22대 총선 재외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
A. 비례대표 정당투표 분석
제22대 총선 재외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는 국내 전체 유권자들의 선택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재외국민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에서의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
조국혁신당: 34,965표 (37.6%)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25,084표 (27.0%)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위성정당): 20,182표 (21.7%)
개혁신당: 2,915표 (3.1%)
녹색정의당: 2,891표 (3.1%)
이를 국내 전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진다 :
국민의미래: 36.67% (18석)
더불어민주연합: 26.69% (14석)
조국혁신당: 24.25% (12석)
개혁신당: 3.61% (2석)
표 3: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비교: 재외투표 대 국내투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다. 재외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에 37.6%라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으며, 이는 국내 전체 득표율(24.25%)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나 정책 방향이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소구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재외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지역 기반 정치 구도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혹은 특정 개혁 의제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재외투표에서 21.7%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국내 전체 득표율(36.6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투표에 참여한 재외 유권자들 사이에서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재외국민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작용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재외투표에서 27.0%를 얻어 국내 전체 득표율(26.6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재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존 지지층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외 유권자들의 독자적인 정당 선호는 이들이 국내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들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재외국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들의 정치적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각 정당이 재외국민 정책 및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IV. 부정선거 의혹 및 관련 논란
제22대 총선에서도 재외투표를 포함한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A. 의혹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
사전투표 결과 조작: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선관위 서버 조작: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거나 조작하여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실물 투표지 조작: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미리 넣어두거나,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개표기를 조작하여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이다.
선거관리시스템 문제: 일부 의혹 제기자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특정 정당에 불리하고 다른 정당에 유리하도록 표를 배분하는 알고리즘을 선거관리시스템에 심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혹들은 주로 사전투표 제도와 전산 시스템(서버, 개표기 등)의 취약성을 문제 삼는다. 전통적인 수기 투표 및 개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의혹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계학적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선거 참여자 집단의 특성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B. 공식 입장 및 조사 결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은 일관되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이 개표소에서 집계된 결과를 단순히 취합하여 공개하는 역할을 할 뿐,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표 과정에는 다수의 공무원, 일반 선거인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각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참여하며, 개표상황표 사본 공개 및 실물 투표지 확인 등 다중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선거 결과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개표 결과를 조작하려면 물리적으로 투표지를 위조하여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수많은 감시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과거 선거 관련 소송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2020수30 판결 등)에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나 일부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에 대해서도, 투표일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 관련 소송 및 심리를 진행하며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의혹을 반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과거 일부 직원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거 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들이 선관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외부 기관 합동 보안 컨설팅을 받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C. 의혹의 진실성 및 영향 평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은 현재까지 법원이나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종종 통계학적 오류에 기반하거나, 선거 관리 시스템의 다층적 검증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부정선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활용하거나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술적인 반박만으로는 한번 형성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과거 선관위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들 이 부정선거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큰 파급력은 실제 선거 결과의 변동보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키며,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
표 4: 제22대 총선 주요 부정선거 의혹 및 공식 입장
V. 차기 대통령선거에 미칠 잠재적 영향
제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재외투표 양상과 부정선거 논란은 향후 치러질 대통령선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은 직접적인 득표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의 신뢰성, 정치 지형 변화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A. 재외 유권자 투표율 및 정치적 선호도의 영향
제22대 총선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재외 유권자 수는 92,923명이었다. 최근 대통령선거에서는 약 20만 5천여 명이 재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재외 유권자 규모는 국내 전체 유권자 수(제22대 총선 기준 약 2,965만 명 투표 )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재외투표 결과가 대통령선거의 전체 판세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가능성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가 국내 유권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에서 나타났듯이, 재외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 국내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차기 대선에서도 이어진다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재외 유권자들의 지지 또는 반대 표심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권 후보가 재외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는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되어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정당은 비록 전체 득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재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이나 홍보 활동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 특히,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재외 유권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정당의 "해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재외 유권자 중 실제 투표 참여율(제22대 총선 기준 4.7%)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 재외투표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관련 이슈나 공약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재외투표가 차기 대선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B. 부정선거 의혹의 파장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저하이다. 만약 차기 대선이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경우, 패배한 측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되면서 선거 불복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제22대 총선 관련 의혹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신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더욱 정치화되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선관위나 사법기관이 아무리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조하더라도, 한번 형성된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의혹들로 인해 이미 특정 정보에 편향된 유권자층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낮추고, 심각한 경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관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차기 대선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C. 선거 공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과제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부정선거 논란은 한국 선거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미래의 선거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재외 유권자의 실질적인 투표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다. 이는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유권자 등록 절차 간소화(예: 영구명부제 도입, 온라인·우편 등록 허용), 투표소 접근성 개선(예: 투표소 확대, 우편투표 도입 검토)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이다.
둘째, 선거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구축이다. 특히, 사전투표나 전자개표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해당 과정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선거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포용성과 안전성 간의 균형이다.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연적으로 선거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와 같은 새로운 투표 방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과제들은 차기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신뢰 속에서 행사하고, 그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대의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A. 주요 분석 결과 요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는 등록 유권자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62.8%)을 달성하며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 추정 유권자 대비 참여율은 4.7%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재외선거 제도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재외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국내 유권자들과는 다른 뚜렷한 정치적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한편,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부정선거 주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근거로 이러한 의혹을 일축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외투표 동향과 부정선거 논란이 차기 대통령선거에 미칠 직접적인 표의 영향력은 재외 유권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재외선거 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 그리고 정치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 재외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재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 등록 절차 혁신:
영구명부제 도입 검토: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등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한 번 등록으로 지속적인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영구 유권자 명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및 우편 등록 전면 허용: 공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온라인 및 우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등록 기간 확대 및 상시 등록 시스템 운영: 충분한 등록 기간을 보장하고, 가능하면 상시적으로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투표 편의성 증진:
재외투표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재외국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투표소를 증설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우편투표제 도입 적극 검토: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보안 대책을 전제로 한 우편투표제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순회영사 업무와 연계한 투표 지원: 순회영사 파견 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관련 안내,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맞춤형 정보 제공: 재외국민의 거주 국가 및 언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다양한 채널(온라인 플랫폼, SNS, 교민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선거 참여의 중요성 홍보: 재외투표가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모국 발전에 기여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C. 선거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선거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 극대화: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정보 공개 확대: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동,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CCTV 영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 또는 신속하게 제공한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보안 점검 강화: 선거관리시스템,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 시스템에 대한 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시민 교육:
선거 절차 및 안전장치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일반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의 각 단계별 안전장치와 검증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 부정선거 의혹 발생 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밝히며, 필요한 경우 제3의 기관을 통한 검증도 고려한다.
참관인 제도 실질화 및 국제적 기준 부합 노력:
참관인 권한 강화 및 교육 지원: 각 정당 및 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의 실질적인 감시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선거 감시의 전문성을 높인다.
국제 선거 참관단 초청 확대: 주요 선거 시 국제 선거 참관단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한다.
선거 관련 분쟁 해결 절차의 신뢰성 제고:
선거 소송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 강화: 선거 무효 소송 등 선거 관련 분쟁 발생 시, 사법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책 제언들은 재외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1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분석 보고서
I. 서론: 대한민국 재외선거 제도와 본 보고서의 범위
A. 재외선거 제도 개관
대한민국 재외선거 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 해외에 영주하는 '재외선거인' 또는 선거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로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B.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제21대 선거"의 명확화
본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제21대 선거"로 지칭되는 두 가지 주요 선거의 재외투표 현황을 분석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시행): 이 선거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자료에서 역대 최고의 재외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선거이다. (자료의 메타데이터에서는 2025년으로 가정되기도 하나, 내용상으로는 "21대"로 일관되게 언급됨)
사용자의 질의가 포괄적이나, 제공된 자료는 이 두 선거에 대한 뚜렷이 구분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본 보고서는 이 두 선거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인의 투표 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C. 방법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에서 추출한 정량적 데이터(유권자 수, 투표율 등)와 정성적 정보(투표율 변동 요인, 제도적 문제점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대한민국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제도의 이상과 실제 운영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재외투표 시스템이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 과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단순한 법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투표 환경 조성과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제21대 선거"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사용자에게는 모호할 수 있으나, 제공된 자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상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선거의 재외투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II.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재외투표 현황
A. 전체 투표율 통계
2020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85개 공관 9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에서 최종 투표율은 등록된 재외선거인 기준 23.8%를 기록했다. 이는 등록 재외유권자 171,959명 중 40,85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결과이다. 이러한 투표율은 대한민국 재외투표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B. 코로나19 팬데믹의 압도적 영향
역사적으로 낮은 재외투표율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투표소 폐쇄 및 유권자 투표권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인 87,269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전체 등록 재외선거인(171,959명)의 50.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로 인해 선거는 사실상 '반쪽 선거'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가적으로,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이 단축 운영되었고, 3개 공관에서는 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재외선거인들은 큰 아쉬움을 표했으며, 일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C.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역별 참여 격차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재외투표 참여율에 큰 편차를 보였다.
아주 (Asia): 36,550명 투표 (투표율 42.4%).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재외유권자 수가 많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재외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48.6% (10,682명)
중국: 45.7% (9,385명)
베트남: 44.3% (6,344명)
미주 (Americas): 530명 투표 (투표율 0.9%). 재외선거인 수가 56,739명에 달했으나,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투표가 중단되면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주 (Europe): 2,344명 투표 (투표율 10.9%). 재외선거인 수가 21,576명이었으나,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되어 투표율이 낮았다.
중동 (Middle East): 953명 투표 (투표율 17.3%). 재외선거인 수는 5,519명이었다.
아프리카 (Africa): 481명 투표 (투표율 24.1%). 재외선거인 수는 1,999명이었다.
D.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의 비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율 23.8%는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41.4%. (등록자 154,217명 중 63,797명 투표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5.7%.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선거)
이러한 비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율이 전례 없이 낮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 제도 개선 요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재외투표의 어려움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도입과 같은 대안적 투표 방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 결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물리적 투표소 중심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재외공관 중심의 투표 방식은 팬데믹과 같이 이동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등록 재외선거인의 절반 이상(50.7%)이 투표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사실 은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유권자의 관심 부족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다수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투표가 전면 중단된 점 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재외국민 공동체가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주 대륙의 등록 선거인 수는 56,739명에 달했으나 실제 투표율은 0.9%에 그쳤는데, 이는 해당 지역 재외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재외투표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반쪽 선거' 경험은 역설적으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도입 요구 는 단순한 편의성 증진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대안 모색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 파행은 향후 재외선거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의 주요 통계와 지역별 현황을 요약한 표이다.
표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요약 (2020년 4월)
III.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현황
A. 전체 투표율 통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는 등록된 재외선거인 기준 79.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등록 재외선거인 258,254명 중 205,26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이다.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25만8천여명" 은 실제 투표자 수가 아닌 등록 선거인 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추정된 전체 재외선거권자 수는 약 197만 4,375명(또는 197만 4,301명)으로 , 등록된 258,254명은 이 중 약 13%에 해당한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었다.
B. 주요 특징 및 성과
역대 최고 투표율: 79.5%의 투표율은 2012년 재외투표 제도 도입 이후 치러진 모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고치로 기록되었다.
등록 유권자 증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등록 유권자 수(258,254명)는 3년 전 대통령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여 14% 증가한 수치로 보고되었다. 이는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관심이 높아졌거나, 등록 절차 안내가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높은 투표 참여 열기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차로 4시간을 달려오는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C. 이전 대통령 선거와의 비교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율 79.5%는 이전 대통령 선거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71.6%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75.3%. (등록자 294,633명 중 221,981명 투표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71.1%
이러한 비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음을 강조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79.5%라는 기록적인 재외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가 갖는 중요성이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극히 저조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3.8%)는 물론, 팬데믹 이전의 제20대(41.4%) 및 제19대(45.7%)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율과 비교해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모두 70% 상회)은 월등히 높다.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대통령 선거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더 강력하게 동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등록된' 재외선거인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등록 재외선거인 수(258,254명)는 추정 재외선거권자(약 197만 명)의 약 13%에 불과하다. 이는 등록한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인 투표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과도 일맥상통하며, 일단 등록한 재외국민의 투표 의지는 매우 높지만, 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등록' 자체가 더 큰 장벽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통령 선거에 비해 등록 유권자 수가 14% 증가했다는 점 과 함께 역대 최고 투표율을 달성한 것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 독려 활동이 효과를 거두었거나, 해당 선거가 재외국민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투표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기반 자체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3: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요약
IV. 재외투표 동향 비교 분석 및 주요 관찰 사항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 참여 대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코로나19 영향)의 재외투표율 23.8%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79.5%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이 특정 선거의 투표율을 급격히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재외국민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등록된 재외 유권자들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일관되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
B. 재외 한국인 선거 참여의 광범위한 동향
동향 1: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동성 vs. 대통령 선거의 일관된 높은 투표율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율: 제19대(2012년) 45.7% , 제20대(2016년) 41.4% , 제21대(2020년) 23.8% , 제22대(2024년, 자료상 "지난해 총선"으로 언급) 62.8%. 이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가장 최근 선거에서 높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율: 제18대(2012년) 71.1%, 제19대(2017년) 75.3%, 제20대(2022년) 71.6%, 제21대(가상적 미래) 79.5%. 이는 70%를 넘는 일관되게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동향 2: 낮은 등록률이라는 지속적인 과제 대통령 선거에서 등록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은 매우 높지만,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중 실제로 선거인 등록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약 250만~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 중 약 7%만이 투표를 신청했으며, 이들은 이미 매우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간주된다.
C. 재외투표 시스템의 취약성 및 회복탄력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재외투표 시스템이 물류적 혼란에 극도로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도입 요구 는 위기 상황에서도 접근성을 확보하고 회복탄력성이 더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에너지는 주로 선거인 등록 단계에서 요구된다. 일단 등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재외국민,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전체 재외선거권자 중 소수만이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한다는 점은, 재외국민의 전반적인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투표율 제고보다는 등록률 향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율이 62.8%로 회복하고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79.5%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온 것 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높은 참여가 재외국민의 지속적인 시민 참여 의식 향상의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 선거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쟁 구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율의 변동성은 외부 환경 및 해당 선거의 특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외투표의 특성을 보여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는 성과는 중요하지만, 이 높은 비율이 전체 재외선거권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등록자 기준으로는 높은 참여율이지만, 전체 재외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재외투표의 대표성 문제를 평가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V. 결론 및 제도적 고려사항
A.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등록 재외선거인 기준 79.5%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요 동향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높은 중요도, 낮은 재외선거인 등록률 문제, 그리고 현행 물리적 투표소 시스템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 등이 관찰되었다.
B. 재외투표 도전 과제 및 미래 방향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험은 보다 회복탄력적인 재외투표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투표 참여의 전반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와 같은 대안적 투표 방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등록률 문제 해결은 재외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등록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외국민 대상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등록 편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등록자 대비 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C. 맺음말
전 세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적응 노력이 필수적이다. 제21대 선거에서 나타난 상반된 결과와 도전 과제들은 향후 대한민국 재외선거 제도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재외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등록 장벽 해소와 투표 방법의 편의성 및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와 같은 새로운 투표 방식 도입 논의는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 및 보안 유지라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