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이슈 해설 요약: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국민의힘 주진후 의원은 5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 '주진후의 이슈 해설'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그 후속 절차,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고 즉시 기록을 이송한 것은 사실상 결론을 정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내용과 10대 2의 다수 의견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100% 확실함을 의미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재심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지연시킨 탓에 시기가 늦어진 것일 뿐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심 재판부가 명백히 유죄인 사건을 잘못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심리해야 하며,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양형(형량 결정)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례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가 100% 확실시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시도할 수 있는 재판 지연 전술(서류 수령 회피, 변호사 선임 지연, 위헌 심판 제청, 증인 신청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가능하며, 법원이 국선 변호사 선임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바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한 것은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황당한 대응이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발의 등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입법 시도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이재명 후보의 유죄 및 당선 무효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설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