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 요약:
두 명의 미국인 발언자(한 명은 변호사로 추정)는 자신들을 "선거 감시단"이라고 소개하며, 다가오는 6월 3일 한국의 "긴급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직한 선거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당시 광범위한 선거 부정과 조작이 있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 및 우려 사항: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
지나친 복잡성 및 투명성 부족: 대만의 단순한 시스템을 모범으로 제시하며, 한국 선거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시민들의 접근과 이해, 책임 추궁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카터 센터 선거 매뉴얼 인용)
과거 선거 부정 의혹: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사전투표의 취약점(미국의 부재자/우편투표와 유사), 조작이 의심되는 투표용지(예: 새것처럼 깨끗한 투표용지 다발) 발견 등을 근거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국의 대응 부재: 선관위(NEC)나 사법부가 이러한 의혹과 증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무관하다"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합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중국 및 북한의 해킹 가능성: 중국과 북한(라자루스 그룹) 해커들이 한국 선관위 전산망에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과거 화웨이 장비 사용 논란이나 국정원(NIS)의 모의 해킹 결과 등을 볼 때 이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 시스템의 본질적 취약성: 모든 전자 장비는 원격 접근 및 조작에 취약하며, 선거 장비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선거와의 유사점 및 국제적 연대:
미국에서도 비슷한 선거 문제(사전투표 문제, 의혹 제기자에 대한 탄압 및 "선거 부정론자" 낙인찍기, 법적 불이익-로페어)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고립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노력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정학적 우려 및 향후 계획:
한국이 홍콩처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상황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로 추정되는) 법적 압박을 받는 인물을 지지할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뷰어들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과거 선거에서의 부정 의혹, 사이버 보안 위협,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상세 심층 요약:
1. 방문 목적과 문제의식의 근원: 단순 관찰을 넘어선 깊은 개입
인터뷰에 응한 미국인 발언자 그룹(선거 감시단, 최소 1명은 변호사)은 표면적으로 6월 3일로 예정된 한국의 "긴급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정직성(integrity) 증진을 위한 관찰단으로 방한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한 배경에는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속된 한국 선거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연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언자 중 한 명(낸 씨로 추정되는 변호사)은 처음에는 2020년 선거 부정 의혹에 회의적이었으나, 한국인 내부고발자 및 연구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들이 제시한 "선거 부정 및 조작의 증거"를 접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증거들이 "설득력 있고 강력했다"고 평가하며, 2020년 총선 결과가 "깊고 광범위한 부정에 의해 결정되고 형성되었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선, 선거의 근본적인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부정 의혹의 구체성
시스템의 복잡성과 투명성 부재: 이들은 "카터 센터 민주주의 선거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아, 선거 시스템은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그리고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 시민의 이해와 감시를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려의 적신호"라고 지적합니다. 대만을 "단순함"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하며, 복잡성은 부정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20년 총선 관련 구체적 부정 증거 제시:
통계적 이상치: 전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인물의 발언을 인용, 2020년 총선, 특히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며 "신이 했거나 조작"이라는 결론 외에는 내릴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한 투표소에서 "4.2초마다 한 표씩" 투표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율 등을 예시로 듭니다.
물리적 증거와 선관위 해명 비판: 다량의 "새것 같은 깨끗한 투표용지" 발견에 대해, 선관위가 "구겨도 다시 펴지는 특수 용지"라고 해명한 것을 "한국 시민들에 대한 경멸"이자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검증을 요구합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취약성: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미국의 부재자/우편투표 제도와 유사하게 실제 투표자 확인 및 투표 과정 감시에 있어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부정행위의 주된 통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3. 만연한 사이버 보안 위협과 당국의 안일함에 대한 경고
중국 및 북한의 해킹 능력과 실제 사례: 중국의 전 세계적 사이버 공격 작전("솔트 타이푼", "볼트 타이푼")을 언급하며, 주요 기반 시설뿐 아니라 선거 시스템 역시 주요 타겟임을 강조합니다. 중국 해커들이 2020년 당시 한국 선관위(NEC) 시스템에 "식은 죽 먹기로" 침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과거 선관위 시스템 내 화웨이 장비 사용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무관하다"고 답변한 것을 "공모 또는 숨 막히는 어리석음"이라고 질타합니다. 또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선관위 시스템을 최소 5회 해킹했으며, 이후 국정원(NIS)의 침투 테스트에서도 선관위 네트워크가 쉽게 뚫리고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전자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성: 발언자들은 "모든 것이 뚫렸다"고 단언하며, 선거 장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전자 장비에 설계상 포함된 "원격 유지보수 모니터링 기능"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시스템 통제 및 조작이 가능함을 경고합니다. "선거 장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4. 의혹 제기에 대한 억압과 사법 시스템의 기능 부재
"법률전쟁(Lawfare)"과 "정부의 무기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선거 부정론자"라는 낙인을 찍고, 소송, 세무조사, 검열, 사회적 배척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한 탄압("법률전쟁", "정부의 무기화")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전광훈 목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례 언급)
사법부의 증거 외면 및 본안 심리 회피: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적 이유(미국의 경우 "당사자 적격(standing)", "태만(latches)" 등의 법리 오용)를 들어 사건을 기각하는 경향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Catch-22" 상황의 딜레마: 의혹을 제기하면 증거를 요구하지만, 정작 증거에 접근하거나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선관위, 사법부 등)이 비협조적이거나 정보를 은폐하려 할 때 발생하는 "Catch-22"(진퇴양난)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5. 국제적 맥락과 전망: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미국의 역할
미국 선거 문제와의 깊은 연관성: 한국의 선거 문제들이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유사함(사전투표 취약성, 언론 통제 시도, 의혹 제기자 탄압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국제 연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 시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노력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자국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민주주의 후퇴 우려: 과거 미국 행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실패를 언급하며, 한국이 "또 다른 홍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와 개입 가능성 시사: 과거 미국 정부가 한국 내부 문제를 단순한 "국내 정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 내 강경 급진주의자들의 위험성과 중국의 정치 공작(미국 동맹국 이반 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자신들의 활동과 보고서가 미국 정부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상황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 결론: 감시단의 역할과 단호한 의지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단순한 선거 참관을 넘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 이를 한국 사회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개할 계획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강화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인터뷰는 한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하고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사이버 보안이라는 현대적 위협, 의혹 제기자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정학적 안정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대한 깊은 분석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들은 국제적 연대와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강력한 행동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저희가 왜 한국에 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자 1 (0:52):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직한 선거를 장려하기 위해 선거 감시단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기 다가오는 6월 3일 긴급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랜트 씨가 2020년 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 작업해 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꽤 오랫동안 그 일에 관여해 왔습니다. 정말로 이런 많은 일들이 시작될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감시할 예정이신가요?
답변자 1 (1:27): 네, 제 생각에 모든 선거의 기초 중 하나는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고의 문서 중 하나는 2014년 카터 센터의 민주주의 선거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최선의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거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시민이 선거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그들은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이 모델입니다. 단순하고, 단순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실제로 카터 센터에서 제시하는 최선의 관행 중 하나에 어긋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둡고 불분명해서 아무도 실제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그것은 우려의 적신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여기 다른 관련 있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할 기회를 갖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좋은 관행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환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 (2:59): 낸 씨, 2020년부터 한국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여하셨다고 하셨죠?
답변자 2 (낸 씨 추정) (3:04): 물론입니다. 저는 2020년에 이 주제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부정 및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올 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종종 놀라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항상 봅니다. 해리 트루먼이 '듀이 승리'라고 적힌 신문을 들고 있는 유명한 사진도 있죠. 그것은 해리 트루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겁니다. 요점은,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구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막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가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한번 살펴보자는 생각으로 회의적으로 왔고, 2020년 한국 선거에서 선거 부정의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인데, 제가 대화했던 한국인들, 즉 선거 부정, 선거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고 제시한 분들이 훌륭한 증인이라는 것이 금방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설득력 있고 강력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저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고 형성한 깊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눈을 뜨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 선거법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선거법, 미국 선거법, 그리고 모든 문명 국가의 선거법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니, 투표 당일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택, 대중에게 정보 제공, 투표, 그리고 선거 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의 신속한 검토 등 한국 선거 과정 전체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은 저에게 눈을 뜨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시해 왔으며, 여전히 한국 선거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공로는 한국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행정부, 심지어 때로는 자신들의 정당인 보수 진영으로부터 많은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용감하게 정보를 밝혀내고 제시했으며, 누군가가, 한국 시스템 내 누군가가, 선관위가 그렇게 해야 하고, 법원이 그렇게 해야 하고, 행정부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행운을 빌어야 할 일이지만,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국민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관심 있는 관찰자로서 저는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고, 예를 들어 미국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선거법에 대해 약간 아는 미국 변호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동의를 받는 기반의 삶에 있어 선거보다 더 근본적인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제가 말했듯이 모든 문명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거 시스템과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 국민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읽고 연구할 수 있지만, 우려하는 것은 한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려하지 않았다면 저는 2020년에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와서 조사해 보니 큰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자 (7:23):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답변자 1 (7:24): 글쎄요, 좋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인들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이라고 불리는 것을 겪고 있는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공격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쟁 준비입니다. 그들은 주요 기반 시설에 악성코드를 미리 심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항공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솔트 타이푼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솔트 타이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트 타이푼은 '볼트 타이푼(Vault Typhoon)'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2023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태평양 방어에 특히 중요한 미국 시설인 괌에서 중국 악성코드를 발견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인들은 전 세계적인 사이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장비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뚫렸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 차례 침해 사고를 처리해야 했는데, 모든 것이 뚫렸습니다. 선거 기계가 뚫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저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을 다루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것이 군사적 수단으로 처리되든 정보기관 수단으로 처리되든,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정부에 있지 않고, 그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처리해 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은 엄청난 법적, 물류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미국 정부 내에서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불행히도 제 생각에는 이 경우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킹, 한국 선거 하드웨어 시스템의 전자적 조작 위험과 가능성은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중국 해커들은 최소한 2020년 당시의 선관위 시스템 네트워크에 식은 죽 먹기로 침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 고등학생 반이 프로젝트로 맡아서 해도 마음껏 휘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황이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선관위 시스템에 화웨이 장비가 있다는 사실이 선관위에 제기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관하다"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공모이거나 아니면 숨 막히는 어리석음입니다. 둘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2023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NIS)이 실제로 선관위 네트워크에 대한 침투 테스트를 실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라자루스 네트워크, 라자루스 그룹이 선관위에 최소 5번 이상 접근하여 해킹하고 침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테스트를 했고, 그들은 쉽게 접근하여 마음껏 휘저었으며, 시스템의 작동을 변경하고 조정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국정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중국인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미국 시스템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들이 인사관리처(OPM)에 침투하여 보안 허가를 신청한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의 인사 파일을 훔쳐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거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며, 그것이 강화되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불행히도 저는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중국의 접근이 없었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한 일,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인들은 걱정할 것이 없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 중에서 한국의 것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호막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명백히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존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최소한 여기서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방금 태양광 패널에 중국의 원격 접속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원격 접속은 거의 모든, 저 배터리를 보고 있고, 저 전화기를 보고 있고, 저 마이크를 보고 있고, 저 전화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 장치들 각각에 원격 접속 기능이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제 그것은 원격 유지 보수, 전 세계 광범위한 네트워크 운영으로부터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 기능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애플의 수익이 감소했을 때,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 제품이 아닌 주변 장치를 원격으로 꺼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자 장비에는 항상 원격 유지 보수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쁜 이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거 기계 내부의 모든 구성 요소에 원격 유지 보수 모니터링 기능이 있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설계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만,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양광 패널에서 중국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연해 있고, 우리는 항상 사이버 위협이 내부에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항상 그들이 이미 내부에 있다고 가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찾아내고 가능한 한 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질문자 (14:25):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화웨이와 ZTE가 기본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근 한국 선거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답변자 1 (14:38): 글쎄요, 한국 시스템의 사전 투표 제도는 우리(미국)의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선거일 전에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데, 실제로 투표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실제로 투표했는지에 대한 필요한 종류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취약점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부정행위의 기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이것을 더 넓게 본다면, 선거 과정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셨듯이 더 넓은 것입니다. 그 전에 문재인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중 매체를 겨냥하거나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문재인 행정부에 반대하고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면, 세무 조사를 받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등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매체는 후보자, 셔, 쟁점들을 이전처럼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선거 과정의 일부로 생각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취소(cancel)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X(트위터)에서 쫓겨나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투표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 체포당하거나 검열당하거나 배척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전 투표를 보았고, 행정부가 언론뿐만 아니라 정직한 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도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 미국에서는 명백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것을 제기한 사람들은 선거 부정론자로 불렸고, 고소당하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한국에서 선거 부정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을 본안에 대해 심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공정한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한국에서도 보았고 미국에서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전자 투표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잘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2020년에 이 문제를 조사했을 때, 전 카이스트(KAIST) 총장이었던 분이 결과, 특히 사전 투표 결과를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었고, 그가 말한 것은 "신이 했거나 아니면 조작이었다"는 두 가지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통계와 수학에 대해 뭔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두 시스템 모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과 처벌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답변자 2 (18:20): 이건 일종의 캐치-22(딜레마) 같은 거죠. 사람들이 "아,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묻지만, 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 제공을 꺼리면서 "볼 거 없다, 관련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요. 미국에서는 제 생각에 사건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법적 원칙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적격(standing)과 태만(latches)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적격은 단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될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였는데 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의 실제 후보자였던 사람보다 그 사건에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증거 제출 등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하기를 꺼릴 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 중 일부가 배제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탄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법원은 그것을 조사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최근의 2020년과 2024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투표용지, 부적절하게 인쇄된 투표용지가 있었고 증거가 제출되었지만 결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최근에 선관위가 깨끗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해 "구겨도 다시 펴져서 완벽하게 새것처럼 보이는 특수 용지"라고 변명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기껏해야 한국 시민들이 "아, 그것 참 훌륭한 설명이네요"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경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국영 TV 같은 데서, 이 '스냅백 페이퍼'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발명했다면 특허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답변자 1 (20:35): 네. 하지만 제기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셨듯이,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속도입니다. 실제로 투표소의 투표 수와 투표소가 열려 있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려면, 한 투표소에서는 4.2초마다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올림픽 단거리 선수 같은 속도로 달려와서 투표용지를 놓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이것 좀 살펴보고, 실제로 들어온 사람 수를 비교해 보자"고 말할 만한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소에는 분명히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만약 없다면 국제 선거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듣고 "이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하지 않고, 선관위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로, 만약 기관들, 법원, 선관위가 요구되는 대로 자신들의 일을 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우려하는 시민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깨끗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을 시행해야 할 기관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서도 종종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 우리 자신의 시스템도 정리할 기회를 준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방식입니다.
답변자 2 (22:32): 네, 한국은 특히 이번 선거로 인해 우리가 미국에서 4년 동안 해결해야 했던 문제를 60일 만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들, 다시 말해 시민이 질문을 제기하고 취소당하지 않을 권리. 그것은 그냥 법률전쟁(lawfare)이었고, 정부의 무기화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기반한 민주 공화국이 행동해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4년 동안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정행위는 카운티(county) 수준입니다. 우리는 50개 주에 걸쳐 3,300개의 카운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부정행위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만약 그들이 시설을 개방하고 조사를 허용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된다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취소당할 것이고, 법률전쟁을 당할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답변자 1 (23:46): 글쎄요, 전광훈(추정) 씨 본인도 법률전쟁을 경험했죠. 맞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방식으로 법적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세이프 코리아 행사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답변자 2 (24:00): 대만은 매우 단순한 선거를 합니다. 선거는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한 기계와 과정을 도입할 때, 특히 제3자 독립 감사가 불가능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는 기본입니다. 2014년 카터 매뉴얼에 따르면 선거는 단순해야 합니다. 대만은 단순한 선거를 합니다. 그것이 모델입니다.
질문자 (24:26): 만약 전광훈(추정) 씨가 활동을 중단당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답변자 1 (24:30):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47대 대통령과의 행정부 이양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한국 상황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나누고, 우리의 최선의 관행을 공유하고, 선거 참관인이 되고, 또한 한국과 미국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우리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것을 회상하며, 우리가 홍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실패했고, 우리 임기 중에 홍콩이 어떻게 짓밟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적했듯이 우리의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또 다른 홍콩처럼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씨처럼 용감하고 지적이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그가 의회에서 증언하고, 미국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그를 감옥에서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한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는 여기 한국의 영웅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의 상황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26:06):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군가에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답변자 2 (26:09): 계획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널리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 있으며, 이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을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정부, 역대 행정부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국내 정치 문제로만 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거칠지만 결국에는 매우 견고한 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강경 급진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본 것입니다. 소수의 강경하고 헌신적인 급진주의자들, 그들 중 다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잠재적으로 그 국가 목록에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특히 우리가 마침내 중국의 정치 전쟁, 즉 미국의 동맹국, 서방 동맹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중국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최소한 혼란 상태에 빠뜨려 중국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 깨어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서, 우리가 와서 한국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 대중에게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곳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와서 배울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한국인이나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이 직면한 위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미국에서도 우리가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며, 한국인과 미국에도 보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진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질문자 (28:44):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
(28:50 이후 내용 생략)
번역 참고:
"Election monitoring team": 선거 감시단
"Fair transparent election with integrity":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직(청렴)한 선거
"Emergency presidential election": 긴급 대통령 선거
"Election integrity": 선거 공정성
"National Assembly elections": 국회의원 선거
"Carter Center for Democracy Manual on elections": 카터 센터 민주주의 선거 매뉴얼
"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Skeptical": 회의적인
"Electoral fraud/manipulation": 선거 부정/조작
"International electoral law": 국제 선거법
"Salt Typhoon / Vault Typhoon": 그대로 음차하거나, 맥락에 따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작전명" 등으로 설명
"Malware": 악성코드
"Critical infrastructure": 주요 기반 시설
"Penetration tests": 침투 테스트
"Lazarus group": 라자루스 그룹 (북한 해킹 조직)
"Huawei": 화웨이
"Early voting": 사전 투표
"Absentee ballot / mail-in ballot": 부재자 투표 / 우편 투표
"Statistically improbable outcomes":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또는 매우 낮은 확률의) 결과
"QAIST (KAIST)":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Lawfare": 법률 전쟁, 법률을 이용한 공격/탄압 (로페어)
"Weaponization of government": 정부의 무기화
"Standing" (legal term): 당사자 적격
"Latches" (legal term): 태만 (권리행사의)
"Pristine ballots": 깨끗한 투표용지 (새것 같은 투표용지)
"CCTVs":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Catch-22": 캐치-22 (진퇴양난, 딜레마 상황을 이르는 말)
"Chonangi": 문맥상 한국의 특정 인물(전광훈 목사로 추정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물의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Hardcore radicals / Marxists": 강경 급진주의자 / 마르크스주의자
"Chinese political warfare": 중국의 정치 전쟁
일부 구어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부분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다소 조절되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누락되거나 오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