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초유로 어려운 거 같다!!
가장 가능성 높기로는 파기환송 (유죄 취지)
일부 의견대로 재판 기일을 이례적으로 빨리 잡은 것등 해서 파기자판할 것으로 예측!! (유죄)
상고기각은 너 민주당이야? (무죄)
헌재가 재판관 회유해서 국가의 대통령도 말아먹는데 그런 헌재를 보는 대법원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비하면 이재명의 이유있는 유죄는 드물다고해서 파기자판 유죄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파기자판이 1/10 1/5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파기자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1심과 2심의 결과만 보고 충분히 대법이 직접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불법성은 매우 높다.
알려진 재판관 성향으로만 본다할 때 진보는 2명으로 3:9 4:8 5:7 이정도로 유죄 예상
한덕수 출마 5/2일 이전 날이라 깔끔하고 개운하게.
이외 여러 이유로 파기자판 유죄 예측함!!
16강 경우의 수 같네 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