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논란이 좀 우낀 건데. 이게 친서민 정책이랑 거리가 멀고, 그곳에서 횡횡했던 폭리, 위불법 상인들과 시설물을 철거시킨 것. (1폭리로 본 것이 맞음, 2친서민 정책과는 괴리가 있음, 3진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했던 '청정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복원 사업'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수십 년간 계곡을 무단 점용해 온 불법 평상, 방갈로, 노점 등을 철거하고 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정책 배경 및 목표
과거 경기도 내 주요 계곡들은 불법으로 설치된 음식점과 평상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들 시설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강요해 공공의 재산인 계곡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불법 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9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계곡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도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추진 과정 및 방식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시설물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의 반발과 생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철거 상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합법적 공간에서의 영업 유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등 후속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철거된 계곡에는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책 결과 및 평가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 내 주요 계곡의 불법 시설물 대다수가 철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도내 하천·계곡 불법 시설의 90% 이상이 철거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청정계곡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긍정적 평가:
공공성 회복: 사유화되었던 계곡을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 개선: 불법 시설물 철거로 계곡의 자연환경이 개선되고 수질오염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전 확보: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불법 시설물이 제거되어 홍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광 활성화: 깨끗해진 계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정적 평가 및 과제:
상인 생계 문제: 오랜 기간 계곡에서 영업해 온 상인들의 생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철거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 지사 퇴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불법 시설이 다시 나타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의 계곡 불법 노점 철거 정책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례로, 공공의 이익과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과정에서의 갈등과 철거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상생 방안 마련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후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치적 성과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