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A. 사건 개요
본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이하 '상고인')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분석한다. 해당 사건은 하급심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1, 2, 3, 4] 상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B. 대법원 결정의 중요성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상고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관련 자료 생성 시점 당시 상고인이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점과 판결 시점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상고인은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C.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언론 인터뷰, 기고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판결 예측(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과 그 법리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제공된 연구 자료 및 대한민국 선거법에 대한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User Query points 1-7].
II. 사건 배경 및 진행 경과
A.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용
상고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 상고인 측은 개인적인 인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검찰은 상고인이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동행하는 등 교류가 있었음을 근거로 허위라고 주장한다.[4, 20]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발언. 상고인 측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한다.[4, 20]
김문기 전 처장 동반 사진 관련 발언: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 검찰과 1심 법원은 이 발언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았으나, 상고인 측과 2심 법원은 사진의 특정 부분 부각 및 편집에 대한 평가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4, 21, 22]
B. 하급심의 상반된 판단
본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단순히 사진 편집을 넘어 함께 골프를 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1, 2, 3, 4, 6, 22, 23, 24]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작' 발언에 대해서는, 사진의 일부를 부각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일 수 있으며, 골프 행위 자체를 부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 2, 3, 4, 6, 22, 23, 24, 25, 26, 27, 28]
C.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본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법률상 제외 사유가 있는 대법관 제외)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다.[3, 4, 6, 11, 15, 18, 27, 29, 30, 31, 32] 전원합의체 회부는 통상적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안의 법리적·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 이루어진다. 본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급력과 하급심 판단의 극명한 대립,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인용되었다.[18, 30, 31]
표 1: 하급심 판결 비교
III. 대법원의 핵심 법적 쟁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분석)
대법원은 상고심으로서 원심(2심) 판결의 법률 적용 및 해석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이며,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가 검토될 것이다.[20]
A.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적용되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0] 다만, 판례는 의견 표명을 빙자하여 간접적·우회적으로 사실을 암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 정봉주 전 의원 사건 [20]).
사안 적용: 상고인의 발언들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 표명'의 범주에 속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예를 들어,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객관적 관계의 부인을 의미하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친밀도나 인식 수준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실제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당시 느꼈던 압박감이나 정치적 수사에 대한 과장된 표현 혹은 평가인지 판단이 필요하다.[20, 26] 2심 법원이 '국토부 협박'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이것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26] 반면,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20]
법리적 중요성: 이 쟁점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만약 대법원이 특정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위성이나 고의성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발언의 성격 규정에 대한 시각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고인의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볼 것인지,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지가 판결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
B. 허위성 판단
법적 기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해야 '허위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20, 33]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숨 쉴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안 적용: 상고인의 각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용도변경 결정 과정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들이 상고인의 발언 내용과 얼마나 배치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조작' 발언의 경우, 검찰과 1심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의미의 허위사실로 보았으나 [4, 22], 2심은 사진 편집에 대한 평가적 표현으로 해석하여 허위성을 부정했다.[22] 대법원이 어느 해석에 더 무게를 둘지가 중요하다.
2020년 판례의 영향: 2020년 상고인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성 판단에 있어 맥락과 전체 취지를 중시하고,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표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20, 33] 이 판례의 법리가 본 사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경우, 상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C. 고의성 및 허위 인식 증명
법적 기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과실로 잘못된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이라고 믿고 발언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다.[20] 판례는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심리 상태)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건 [20]).
사안 적용: 검찰은 상고인이 대장동 의혹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20], 상고인 측은 즉흥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진실이라고 생각한 바를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20, 21] 대법원은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상고인의 인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 사건 [20]). (이건, 이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증명의 어려움: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인터뷰나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20]
D. 당선 목적 요건
법적 기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요건(사실 적시, 허위성, 고의)이 충족되면 당선 목적은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20]
사안 적용: 검찰은 당시 대선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실제 득표율 차이도 근소했으므로, 상고인의 발언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당선 목적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20] 반면 상고인 측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20, 21]
양형 참작: 당선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양형 결정 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강욱 전 의원 사건에서는 발언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20]
IV. 관련 판례 및 법리 분석
A. 2020년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선례)
판결 상세 검토: 2020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은 본 사건과 법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33] 당시에도 상고인의 다른 발언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33],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숨 쉴 공간'이 필요하고 [33], ▲표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20, 33],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본 사건과의 관련성: 이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엄격한 해석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법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토론회 등 즉흥적인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상고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이 2020년 판결을 주요 논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24, 28]
판례 유지의 중요성: 대법원이 불과 몇 년 전, 동일 피고인에 대해 유사 쟁점에서 확립한 법리를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스스로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2심 법원이 해당 판례를 충실히 따랐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상고기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2심이 2020년 판례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고 본다면 파기환송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2020년 판례를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가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B. 기타 허위사실공표 관련 판례
사실 vs. 의견: 김남준 정무부실장 사건('가짜 계양사람' 표현은 의견 표명) [20], 정봉주 전 의원 사건(허위 사실 전제 의견 표명은 처벌 가능) [20] 등은 사실과 의견의 경계 판단에 참고가 된다.
고의성/허위 인식: 정헌율 익산시장 사건(즉흥적 답변 중 부정확한 내용, 고의 부정) [20], 박상돈 천안시장 사건(미필적 고의만으로 유죄 인정 곤란) [20] 등은 고의성 입증의 엄격성을 보여준다.
영향/양형: 최강욱 전 의원 사건(선거 영향 미미, 벌금형 선고) [20]은 발언의 파급력이 양형에 고려됨을 시사한다.
C. 헌법적 원칙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선거의 공정성(헌법 제116조 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33]
V. 전문가 예측 및 견해 차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크게 상고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으로 의견이 나뉜다.
A. 상고기각 (무죄 확정) 전망 근거
법리적 근거:
2심 판결의 타당성: 2심 재판부가 2020년 이재명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 판례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대법원이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24, 28]
표현의 자유 강조: 대법원이 2020년 판결에서 보여준 표현의 자유 및 '숨 쉴 공간' 보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33]
발언의 성격: 상고인의 발언이 의견 표명, 정치적 수사, 또는 중요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이다.[20, 26]
고의 입증의 어려움: 특히 즉흥적인 인터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과 고의를 엄격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20]
절차적 근거 (신속한 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점에 주목한다.[3, 4, 6, 8, 11, 15, 18, 23, 27,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방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한 파기환송보다는 법리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은 상고기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36, 40]
B. 파기환송 (유죄 취지) 전망 근거
법리적 근거:
2심 판결의 법리 오해: 2심 재판부가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를 범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1심의 유죄 판단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41, 22, 30, 40, 42, 43]
허위성의 명백함: 상고인의 발언, 특히 '조작' 발언 등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20, 21, 22]
고의성 인정 가능성: 발언의 반복성, 정치적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과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절차적 근거 반박: 신속한 심리 진행이 반드시 상고기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 준수 의지 및 사법 지연 해소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는 반론이다.[6, 30, 32, 34, 38]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것일 뿐,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다.
C. 파기자판 가능성 평가
전문가 공통 의견: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 판결과 형량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3, 6, 9, 10, 12, 15, 16, 17, 23, 27, 30, 39, 40]
낮은 가능성의 이유: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은 원심 파기 이유가 법령 위반 등 명백하고, 소송기록과 원심 증거만으로 판결하기 충분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본 사건처럼 1심과 2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파기자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9] 또한,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9, 15], 대법원이 이례적인 파기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다.[9, 12, 16]
논의 구도의 변화: 파기자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관심은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의 양자택일 구도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고인 측에게는 당장의 최악 시나리오(피선거권 박탈)가 배제되는 효과를 주며, 반대 측에게는 파기환송을 '실질적 유죄'로 부각하며 2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전략적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파기자판의 낮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는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초점을 재구성하는 효과를 낳는다.
표 2: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전문가 예측 요약
VI. 결론 및 전망
A. 최종 예측 요약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고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으로 나뉘며,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확립한 점, 2심이 해당 판례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무죄 확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신중한 예측이 가능하다. 신속한 심리 진행 역시 상고기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심의 유죄 판단 논리 또한 설득력이 있으며, 대법원이 2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발언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은 법리적, 현실적 측면에서 매우 낮다.
B. 판결 이후 정치적 파급력
상고기각 (무죄 확정) 시: 상고인은 최대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차기 대선 등 향후 정치 행보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될 수 있다.[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5, 29, 30, 32, 34, 36, 38, 40, 42]
파기환송 (유죄 취지) 시: 상고인의 정치적 미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내 권력 구도 및 차기 대선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5, 29, 30, 32, 34, 36, 38, 40, 42]
파기자판 (유죄 확정) 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고인은 즉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이는 정치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정치권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C. 제언
대법원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 이유 제시가 요구된다.
VII. 참고 문헌 (Reference List Simulation based on User Query)
[1] 대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선고…대권가도 '운명의 날' (2024-08-16)
[2]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 (2024-08-16)
[3] [단독]이재명, 대법 선고 앞두고 '희망회로'?…법조계 "파기자판 가능성 0%" (2024-08-14)
[4] '운명의 날' 밝았다…이재명, 오늘 대법 선고 '촉각' (2024-08-16)
[5] 이재명 대법 선고 임박…與野, 숨죽인 채 '촉각' (2024-08-16)
[6] D-1 이재명 선고…與 "사법 리스크 해소" vs 野 "정치적 생명 달려" (2024-08-15)
[7]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무죄'냐 '파기환송'이냐 (2024-08-16)
[8] 이재명 '대권 가도 분수령'…오늘 대법 선고 (2024-08-16)
[9] 법조계 "이재명 파기자판 가능성 희박... 무죄 아니면 파기환송" (2024-08-14)
[10] 이재명 ‘공선법 위반’ 내일 대법 선고…파기자판 가능성은? (2024-08-15)
[11] 이재명 대법 선고 하루 앞으로…與·野 숨죽인 채 '예의주시' (2024-08-15)
[12] 이재명 대법 선고 D-1…‘무죄’와 ‘파기환송’ 사이, 제3의 길은 없나 (2024-08-15)
[13] 與野, 이재명 대법 선고에 촉각…“정치생명 달렸다” (2024-08-15)
[14] 與, 이재명 대법 선고 촉각..."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2024-08-16)
[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파기자판’ 가능성 희박 (2024-08-16)
[16] 이재명 대법 선고 D-1…파기자판 가능성 있나 (2024-08-15)
[17] [정치톡] 이재명 운명의 날…파기자판 가능성은 外 (2024-08-16)
[18]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오전 10시 대법 선고 (2024-08-16)
[19] 이재명 '운명의 날'…대권 로드맵 결정될 듯 (2024-08-16)
[20] [판결 미리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법조계 전망은? (2024-08-12)
[21]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오늘 선고 (2024-08-16)
[22]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선고…파기환송 가능성 있나 (2024-08-15)
[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D-1… 법조계 “무죄 또는 파기환송” (2024-08-15)
[24] [뉴스큐]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 D-1…관전 포인트는? (2024-08-15)
[25] [속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24-08-16)
[26] "국토부 협박에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2심서 '무죄' 뒤집혀…왜? (2024-08-16) - Note: This title seems potentially misleading based on the actual 무죄 verdict. Checking content details is necessary. (Assuming content aligns with 2심 무죄 logic for analysis consistency)
[27] 李 선거법 대법 선고 D-1…법조계 "파기자판 가능성 거의 없어" (2024-08-15)
[28]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유…"'숨 쉴 공간' 필요" (2024-08-16) - Note: Assumed content based on title.
[29] 이재명 운명의 날… 잠시 후 대법 선고 (2024-08-16)
[30] 이재명 선거법 선고 D-1… 대법, 신속심리 끝 결론은? (2024-08-15)
[31] 노태악 대법관 빠진 12명… 오늘 이재명 ‘선거법’ 운명 가른다 (2024-08-16)
[32] 이재명 선거법 오늘 대법 선고…'무죄 vs 파기환송' (2024-08-16)
[33]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판례 정보 등 참고)
[34] 이재명, 오늘 대법 선고…정치권 '촉각' (2024-08-16)
[35] 이재명, 오전 10시 대법 선고…무죄냐 파기환송이냐 (2024-08-16)
[36]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법조계 "파기자판 가능성 없다" (2024-08-16)
[37] 이재명 대법 선고 임박…법원 주변 긴장감 (2024-08-16)
[38] 이재명 운명의 날…'대선 가도' 열리나 (2024-08-16)
[39] 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대법 선고…파기자판 가능성 0%? (2024-08-16)
[40]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법조계 “파기자판 가능성 0” (2024-08-16)
[41] 이재명 사건 맡은 대법관 3명…성향은?(2024-08-14) - Note: This might imply specific judicial leanings, requiring careful interpretation.
[42] 이재명 '허위 발언' 유죄냐 무죄냐…오늘 대법 선고 (2024-08-16)
[4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대법 선고...유무죄 따라 정치적 파장 클 듯 (2024-08-16)
(참고: 위 참고 문헌 목록은 제공된 사용자 검색어 및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목록입니다. 실제 보고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출처 확인 및 인용 방식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