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등법원은 곧바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5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우편 대신 집행관 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발송하여 송달 회피에 대비했으며, 법원은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차기 대선 전에 사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기속력)에 따라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및 비판: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공격: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삼권분립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막말과 사법부를 없애거나 인민재판을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내각 마비 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여 국무회의 구성원 수를 최소 기준 이하로 만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입법 계획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입법 통한 사법 무력화 계획: 이재명의 여러 형사재판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을 없애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임 중 정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넘어선 특정인(이재명)을 위한 특혜 입법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 쿠데타를 주장하며 '가증스럽다'는 등 막말을 사용하고, 야당 의원의 퇴장을 명령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필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헌정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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