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권(국민의힘 등) 반응: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잘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으며, 서울고법에 신속한 판결(늦어도 5월 말 이전, 가능하면 5월 10~11일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더불어민주당) 반응: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 판결을 '정치 개입',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 단톡방 등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무죄 판결 시에는 사법부를 칭찬하고 대법원 유죄 판결 시에는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법부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반응: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법보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상상일 뿐이며, 결국 국민이 하는 정치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를 '뻔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인단 반응: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단 중 한 명은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를 변호 전략 실패로 해석했습니다.)
검찰 반응: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하며,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 및 관련 논란: 사건은 서울고법의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되어 파기환송심이 진행됩니다. 기존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서울고법의 이전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과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발언자는 이를 반드시 찾아내고 언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대법원이 한 달 만에 선고하며 '633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대한 원로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정계 은퇴를 보류하고 이재명 대표를 꺾는 데 동참해달라는 호소문을 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의 결속력이 주목 대상이 되었으며, 박지원 전 대표의 무죄 확신 발언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집회가 열렸으며, 각각 대법원 비난 및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반응을 보였고,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결정 등 최종 결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