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상과 한미동맹: 정치적 파열, 안보 딜레마, 경제적 충격의 항해법

서론

본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라는 정치적 위기에서 파생된 다각적인 영향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자유민주주의 규범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트럼프주의(Trumpism)'라는 정치 이념의 발현이라는 점에 핵심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에 세 가지 중첩된 위기를 초래한다. 첫째, 동맹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념적 균열이다. 둘째,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낳는 안보 딜레마이다. 셋째, 보호무역주의와 강압으로 점철된 경제적 시련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심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제언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제1부: 미국의 정치적 파열과 그 이념적 파장

이 장에서는 현 위기의 사실적, 이념적 토대를 구축한다. 트럼프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며, 이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행동할 것인지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짐을 논증한다.

1.1. 헌법적 도전에 대한 해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이는 합법적인 정치적 이의 제기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그의 시도는 주 정부 관리들에 대한 압력 행사, 허위 선거인단 구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선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소에 대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2024년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동기의 "마녀사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서사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가 트럼프의 다른 혐의들(성추문 입막음, 기밀문건 유출 등)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이다.   

1.2. 사법전쟁의 지형: 트럼프의 현재 진행형 법적 분쟁과 그 전략적 시점

트럼프는 연방 선거 개입, 조지아주 선거 개입, 기밀문서 유출 등 여러 관할권에 걸쳐 전례 없는 88개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는 많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은 담당 검사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항소로 인해 무기한 중단되어,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러한 지연은 트럼프의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한 법적 유무죄 판단이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선거 자체가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투표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1.3. '트럼프주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

'트럼프주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이념적 운동으로 분석된다. 그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내집단/외집단 정치: 세계화와 문화적 변화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특정 인구 집단(주로 백인 노동자층)에 대한 인종-민족주의적 호소에 뿌리를 둔다.   

  
  

• 민주적 규범의 거부: 정치적 반대자를 충성스러운 경쟁자가 아닌 불법적인 "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조작된 선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불리한 민주적 절차와 결과를 거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 '고사(枯死)' 방식의 민주주의 침식: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폭력적인 전복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점진적인 내부 침식을 통해 나타난다. 이는 다른 포퓰리즘-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집권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패턴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에 심대한 의미를 던진다. 핵심은 트럼프 재판의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민주적 선거 결과에 도전하는 행위가 미국의 주요 정당 내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정치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작된 선거" 주장은 더 이상 소수의 음모론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층의 핵심 신념이 되었고 , 관련 재판은 선거 이후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선거를 전복하려 했던 후보가 법적 해결 없이 권력에 복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게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안정성의 모델이 아니며, 이는 심각한 이념적 부조화를 야기한다.   

더 나아가, 진행 중인 재판들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선거 캠페인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법전쟁(lawfare)'은 국가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쇠퇴의 핵심 증상이다. 트럼프는 법정 출두를 자신의 "정치적 박해" 서사를 강화하는 미디어 이벤트로 활용하는 반면 , 반대 진영은 재판을 법치 수호의 필수 과정으로 여긴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문화 전쟁의 또 다른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동맹국의 시스템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제도적 정당성을 둘러싼 이러한 내부 전쟁은 엄청난 불안정성의 변수를 추가하는 셈이다.   

제2부: 스트레스받는 동맹: 가치, 신뢰, 그리고 신뢰성

이 장에서는 제1부의 정치적 위기를 한미동맹과 직접 연결하여, 공유된 민주적 가치의 침식이 어떻게 동맹에 필수적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부식시키는지를 논증한다.

2.1. 분열된 집: 동맹국의 민주주의 궤적이 갈라설 때

한미동맹은 양측에 의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이념적 연대는 정책적 이견이 발생했을 때 동맹을 지탱해 온 접착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동과 '트럼프주의'의 부상은 이 서사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한 파트너의 잠재적 지도자가 바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려 했다면, 어떻게 동맹이 공유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할 수 있는가? 이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동맹의 정체성과 장기적 생존 가능성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다.   

2.2. 역사의 메아리: 카터-박정희 갈등과 가치 기반 마찰 관리의 교훈

동맹 내 가치 기반 갈등에는 역사적 선례가 있다. 바로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 정권의 인권 기록과 권위주의를 문제 삼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하려 했던 사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했다.   

이 역사적 사례는 중요한 대비점을 제공한다. 1970년대에는 미국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덜 민주적인 동맹국에게 자유주의 규범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구도였다. 오늘날 위기는 미국 자체 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제 안정되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은, 거꾸로 자신의 핵심 안보 보장국이 민주적 후퇴를 겪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다. 이는 전례 없고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이다.

2.3. 거래적 동맹: 안보 공약의 가치 재평가

공유 가치의 침식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의 특징인 순전히 거래적인 동맹관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동맹이 더 이상 공유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인식된 비용과 이익에 따라 끊임없이 재협상되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된다.   

트럼프가 독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소외시킨 전력과 , 그의 측근들이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는 동안  정작 본인은 철수를 위협하는  모순적인 언행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든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전략적 위험이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동맹의 이념적 기반이 심각하게 균열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외교적 수사의 초석이었던 "공유 가치"라는 표현은  공허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동맹이 정책적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완충 장치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무역이나 대북 정책과 같은 이견들은 공유된 민주적 정체성에 기반한 신뢰의 틀 안에서 관리되었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이 공유된 정체성을 제거한다. 따라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견은 이러한 이념적 완충 장치 없이, 해결하기 더 어렵고 관계에 더 큰 손상을 입히는 원초적이고 거래적인 분쟁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역사적 역학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는 서울을 매우 불편한 위치에 놓는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용히 수용하는 것은 한국 자신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며,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 여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다. 1월 6일 사태와 "도둑맞은 선거" 운동은  미국이 민주적 권력 이양이라는 기본 원칙과 씨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을 전략적 침묵으로 몰아넣어, 이제는 명백한 모순을 드러내는 "가치" 주장을 동맹 강화에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제3부: 안보 딜레마: 억제력과 국방 태세의 재조정

이 장에서는 제2부의 이념 및 신뢰 문제를 구체적인 안보 위협으로 전환한다. 주한미군, 확장억제, 대북정책 공조라는 한국 안보 구조의 세 기둥을 검토하고 그 취약성을 평가한다.

3.1. 보호의 대가: 주한미군의 미래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MA 협상은 비용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서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는 고위험 게임으로 변질될 것이다. 그의 1기 행정부 시절 400-500% 인상 요구는  진지한 협상 전술이라기보다는 동맹국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선언이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겠다는 위협은 실재하며, 미 국방부 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미군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진 배치된 자산이 아닌 고용된 "용병"으로 보는 트럼프의 시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면 철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위협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엄청난 협상력을, 한국에게는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의도적이다. 트럼프 캠프의 특사들은 주한미군이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 트럼프 자신은 계속해서 비용 문제를 한탄하며 바이든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거래"와 연결시킨다. 이는 서울에 최대한의 불확실성을 조성한다.   

3.2. 핵 그림자: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핵협의그룹(NCG)

재래식 군대 주둔의 가치를 의심하는 거래적 대통령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훨씬 더 중대한 약속인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약속은 신뢰에 기반하는데, 트럼프의 수사는 체계적으로 그 신뢰를 훼손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바이든-윤석열 행정부의 대표적인 성과인 핵협의그룹(NCG)은 특히 취약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상징적인 대화체로 전락시켜 내용을 비우거나, 그 존속을 대가로 새로운 "확장억제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공약의 신뢰도 하락은 이미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동맹의 신뢰성에 도전한 직접적인 3차 효과이다.   

3.3. 평양 변수: 일방적인 미-북 빅딜의 위험

트럼프는 북한을 "미완의 과제"로 여기며 김정은과 직접 재관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외교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개인적이고 하향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위험은 "나쁜 거래"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시험 중단과 같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부분 동결과 제재 완화를 평화 협정과 맞바꾸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은 기존의 북한 핵무기 위협 아래에 남겨두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주요 위협만 제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경우 NCG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맹의 핵심 안보 공약인 주둔군과 핵우산이 신성한 서약에서 가격표가 붙은 서비스로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을 불가능한 계산 속으로 몰아넣는다. 동맹은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으며, 그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트럼프의 수사는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비용 지불과 연결하고 , 그와 가까운 싱크탱크들은 "확장억제 분담금" 개념을 띄우고 있다. 이러한 거래적 논리는  임의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국방 계획의 본질을 동맹국과의 '조정'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위험 관리'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역내 핵확산 위험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트럼프의 수사와 잠재적 행동은 이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 이는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독자 핵무장 옵션을 거론하게 만드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하여 미국의 이익에 훨씬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제4부: 경제적 시련: '미국 우선주의 2.0'의 항해

이 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이념이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며, 경제적 위협을 정량화한다.

4.1. 다가오는 관세 폭풍: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전망

트럼프의 계획은 명확하다.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제품에는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 모델링은 심각한 결과를 예측한다. 보편적 관세 정책은 한국의 총수출을 최대 448억 달러 감소시키고, 실질 GDP에 최대 -0.67%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덜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도 수출 타격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소한 변동이 아니라 주요 거시경제 충격이다. 다음 표는 이러한 정량적 위험을 구체화하여 정책 입안자와 기업 전략가들이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KIEP/HRI 모델 기반)

관세 세부 내용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추정)

한국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추정)

관련 자료

시나리오 1: 기본 보편 관세

미국, 10% 보편 관세 부과 (한국 포함)

-210억 ~ -222억 달러

-0.29% ~ +0.09% (대체 효과에 따라 변동)

시나리오 2: 공격적 보편 관세

미국, 20% 보편 관세 부과 (한국 포함)

-448억 달러

-0.67%

시나리오 3: 미-중 무역전쟁 심화

미국, 중국에 60% 관세, 기타 국가에 10% 관세 부과

-210억 달러 (직간접 효과 포함)

-0.32% (추정)

시나리오 4: 한국 예외 (가능성 낮음)

미국, 타국에 관세 부과하나 한국은 예외

무역 전환 효과로 증가 가능

+0.10% ~ +0.24%

4.2. 산업별 충격파: 산업별 영향 분석

• 자동차: 이 부문은 '삼중 위협'에 직면해 있다. (1) 전기차에 대한 IRA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 (2) 내연기관차에 유리한 미국 배출가스 기준 완화, (3)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위협. 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를 수익성 없는 자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 반도체: 이 산업은 교차 포화 속에 갇혀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가능성)와 심화되는 미-중 기술 전쟁 규제라는 이중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조립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   

  
  

• 배터리(2차 전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부문은 IRA의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에 매우 취약하다. IRA는 미국 시장의 수요와 투자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제는 일부 시장 공간을 창출할 수 있지만, 미국 전기차 채택의 전반적인 둔화는 재앙적일 것이다.   

  
  

• 철강: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전통적인 표적인 한국 철강 산업은 관세 및 쿼터 제한의 부활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4.3. 지정학적 체스판: 심화된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공급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정학적 연대에 따라 무역 블록이 구축되는 "지정학적 파편화" 또는 "공급망 세포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은 중간재와 시장 접근을 위해 중국에, 최종 소비 시장과 안보를 위해 미국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특히 취약하다. 중국에 대한 60% 관세는 한국 산업이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충격파를 일으킬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적 강압의 도구이다. 관세 위협은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비경제적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될 것이다. 이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완전히 통합된 국가 전략을 요구한다. 트럼프의 세계관은 제로섬이고 거래적이며 , 그는 한미 FTA 재협상을 강요하는 등 무역을 다른 문제와 연계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비 50억 달러" 요구가 "당신들 자동차에 25% 관세" 위협과 짝을 이루어 서울이 두 가지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결론은 논리적이다.   

또한, 지난 4년간 한국 기업의 전략은 미국의 정책(IRA)에 발맞춰 미국 제조업에 막대하게 투자하여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략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위험이 있으며, 이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좌초시키고 장기 자본 투자를 미국 정치의 안정성에 기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혹독한 교훈이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IR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 트럼프는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이 막대한 투자의 근거 자체가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하며, 한 행정부의 정책 준수가 다음 행정부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5부: 전략적 예측: 대한민국의 항로 설정

이 마지막 장에서는 분석을 종합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로 전환한다.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자세는 불충분하며,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재편하고 회복탄력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1. 헤징을 넘어서: 능동적 외교와 동맹의 가치 제안 재정의

한국은 전략적 서사를 전환해야 한다. 거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적인 행정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자국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라는 좁은 맥락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제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초점과 연계하여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의 안보 작전에 한국의 해군 및 신속대응부대를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미 해군 함대를 더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재건하는 것을 돕는 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NCG를 중-러-북 축에 대응하도록 확장하여 더 넓은 미국 전략 경쟁에 기여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2. 국가 회복탄력성 구축: 포괄적인 경제 및 안보 비상 계획

정부와 주요 산업은 관세 모델(표 1 참조)에 기반한 엄격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체 시장 발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난 공급망 다변화, 심각한 무역 충격에 대비한 재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포함된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자체 국방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미국의 일상적인 개입과 무관하게 북한의 도발 문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차선책을 제공하고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서울의 절박함을 줄여준다.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독자 핵 능력 보유에 필요한 기술적, 외교적 전제조건을 포함한 모든 옵션에 대한 기밀의 고위급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더 이상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국 공약 시대의 장기 전략 계획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5.3. 결론: 탈자유주의 질서 속 불확실성의 항해

트럼프 현상이 제기하는 도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이는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잠재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한국에게 이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다. 위험은 동맹에 대한 낡은 가정에 집착하는 데 있다. 기회는 이 위기를 활용하여 더 탄력적인 경제, 더 자립적인 국방 태세, 그리고 다가올 정치적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앞으로 몇 년은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전략적 민첩성, 예측, 그리고 국가적 결의를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