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알려줘!!

협박은 쉽게 되지 않음. 첫번째는 쉬운 표현으로 상식을 벗어나야함. 두번째는 안 갈켜줘!!

가령 협박죄와 모욕죄 고소장 제출: 통합 vs. 분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고소장에 협박과 모욕 혐의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범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인 것은 맞지만, 수사 실무상 관련된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에 통합 제출이 유리한 이유와, 예외적으로 분리 제출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의 고소장으로 통합 제출하는 것이 좋은 이유

가. 사건의 연속성 및 전체 맥락 파악에 유리

대부분의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협박으로 이어지는 등 두 범죄는 하나의 연속된 상황 속에서 발생합니다.

• 예시: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중, 가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다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경우.

이처럼 하나의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통합하여 고소장에 작성하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가해자의 불법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어 수사와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수사 및 고소인 편의성

고소장을 하나로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하나로 관리되며, 경찰 조사 역시 한 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여러 번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중복되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파악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법률적 개념: 실체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아닌,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적으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협박과 모욕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이 경합 관계가 인정되어, 형이 더 무거운 죄에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이를 모두 명시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과 협박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 협박이라 하기엔 쪼끔 부족해 그러면 더 강한 모욕이됨.

2. 별개의 고소장으로 분리 제출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가. 사건 발생 시점 및 장소가 명확히 분리될 때

• 예시: 5월에 온라인 게시판에서 A에게 모욕을 당했고, 두 달 뒤인 7월에 전혀 다른 일로 A와 통화하다가 협박을 당한 경우.

이처럼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크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각각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별개의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 가해자가 다를 때

A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옆에 있던 B에게는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피고소인이 다르므로 고소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때

증거가 명확한 하나의 범죄(예: 모욕)로 먼저 고소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후 합의 과정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른 범죄(예: 협박)로 추가 고소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작성 방법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두 가지 죄명을 모두 적어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고소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두 가지 죄명을 모두 명시합니다.

2. 범죄사실: 시간 순서에 따라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모욕죄 관련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2. 협박죄 관련 범죄사실 (이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소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3. 증거자료: 각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파일, 카카오톡 캡처, 스크린샷, 증인 등)를 범죄사실 내용과 연결하여 명확하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