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A. 보고서의 목적 개요
본 보고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후속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인 이 전 후보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절차, 주요 쟁점, 그리고 예상되는 법적·정치적 파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B. 범위 및 한계
본 보고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2025년 5월 1일자 가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파기환송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법률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공개된 정보 및 제공된 자료에 기초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구체적인 내부 심리 일정이나 비공개된 변론 내용 등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명시한다. 특히,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실제 재판 기일 지정이나 절차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유사 사례(2020년 이재명 지사 관련 파기환송 사건 )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파기환송 사건에 집중한다.
II. 배경: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
A. 검토 대상 특정 혐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발언과 관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1.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배경: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의 실무자였던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문제된 발언: 이 전 후보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으며, 특히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법원은 이 중 특히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 주장: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개발 사업 관련 인물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유권자를 오도하려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2.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배경: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된 경위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된 발언: 이 전 후보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MOLIT)의 압박 또는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으며, 국토부가 관련 법령(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며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 주장 및 대법원 판단: 검찰은 이러한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용도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하거나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 전 후보의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B. 파기환송에 이른 절차적 경과
이 사건은 기소 이후 1심, 2심(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상고심)을 거쳐 현재 파기환송심 단계에 이르렀다.
기소: 2022년 9월, 검찰은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2024년 11월, 이 전 후보의 발언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실제 형량은 확인 필요)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부족하나, 2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1심 유죄 가능성을 시사한다.)
2심(고등법원)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의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 상고: 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가정),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표 1: 사건 주요 경과 요약
C.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다수의견) 대 2(반대의견)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심 무죄 판결 파기: 대법원은 이 전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2. '의견/인식 표명' 항변 배척: 대법원은 문제된 발언들이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이 이를 의견 표명 등으로 보아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3. 유권자 관점 강조: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자 개인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닌, 그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청렴성, 과거 행적,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4. 사실적 허위성 명확화: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이를 주장한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결론 내렸다.
5. 법률적 귀결 (전부 파기):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 혐의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2심 무죄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후보자의 구체적인 사실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던 경향 과 비교할 때,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의 구체적 사실관계 발언에 대한 진실성 검증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일반적인 정치적 수사나 의견 표명과 달리, 후보자의 자질이나 과거 행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주장에 대해서는 그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무겁게 물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표 2: 주요 발언에 대한 법원 판단 비교
III.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A. 법적 구속력: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羈束力)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심(이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구속된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전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즉,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의 유·무죄 여부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B. 심리 절차의 초점: 양형 (量刑) 심리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의 주된 심리 대상은 '양형', 즉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된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 변호인 측은 발언 경위의 참작 사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의 미미함, 반성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유죄 판단 자체는 대법원에 의해 기속되지만,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량에 속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선고할 형량, 특히 벌금액수가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이 전 후보의 정치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이런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 현재 진행 상황 및 일정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언제 열릴지, 구체적인 변론기일이나 증거조사 계획 등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통상 사건 기록 접수, 재판부 지정,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양형 관련 주장 및 입증), 판결 선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파기환송심의 진행 속도는 재판부의 사건 처리 방침, 검찰과 변호인의 준비 상황, 사건의 복잡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진행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으나 , 양형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재판 일정은 법원의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D. 예상되는 절차 및 기간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재개 및 양형 심리: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주로 양형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활동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양형 증인 신청이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변론 및 구형: 양형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求刑)한다.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이다. 피고인에게도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한다.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쟁점이 양형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고는 법률심으로서 양형부당 등 사실심적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고 이유가 제한적일 수 있다.
IV. 파기환송심의 주요 법적 쟁점 및 전문가 분석
A. 고등법원 심리 핵심 사항 (대법원 결정 틀 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대법원이 설정한 '유죄'라는 틀 안에서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중대성: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친 영향의 정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도 등. 검찰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 선거에서 유력 후보가 핵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책임 정도: 발언의 고의성, 허위성의 정도, 발언 경위 등. 변호인 측은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전체 맥락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부각하려 할 수 있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기타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도 고려될 수 있다.
B. 전문가 견해 및 전망 요약 (제공된 자료 기반)
제공된 자료 내에서 파기환송심의 '양형'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 분석은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분석은 대법원 판결 자체의 의미와 정치적 파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유죄 선고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형량이 관건: 결국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판 속도 불확실성: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기환송 및 재상고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확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C. 2020년 파기환송 사건과의 비교
이재명 전 후보는 과거 2020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심은 유죄(벌금 300만원)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2020년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이다. 2020년 사건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기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2020년 사건의 결과(무죄 확정)가 이번 사건의 양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사건은 파기환송의 법률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적인 방어 경험이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V. 광범위한 파급 효과
A.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잠재적 결과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보유한 국회의원직 등 선출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될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정치적 파장: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후보로서의 '적합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치 활동 및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 후보 본인도 판결 직후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표출했으며 , 이는 정치적 어려움을 예감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B. 정치적 맥락 및 반응
더불어민주당 반응: 이 전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획 재판",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 등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 이는 판결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대 정당 반응: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 전 후보의 즉각적인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이 전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지자 및 여론 반응: 이 전 후보 지지자들은 충격과 탄식, 분노를 표출하며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비판적인 여론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즉각적으로 극심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선거 국면과 맞물려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유력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는다.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 근거와 별개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다.
C. 잠재적 법적 선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을 '사실의 적시'로 보고 어떤 부분을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허위성 판단 기준을 '선거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VI. 결론
A. 현 상태 요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는 확정적이며,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심리에 있다.
B. 주요 불확실성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은 서울고등법원의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과 최종적으로 선고될 형량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언제 시작되고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당선무효 기준을 넘어서는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C. 최종 전망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 특히 최종 형량은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법적 결과를 맞게 되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은 향후 유사 선거 사건에서 후보자 발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