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가 오늘 발표한 정치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개혁: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중임제: 본인의 첫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3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중임제가 최대 16년 집권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차별점을 둔 것입니다.)
K-플럼북 도입: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 및 발표하여 낙하산 인사를 막고, 대통령 임기와 공직 임기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참고한 것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야당(이재명 후보)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 개혁:
국회의원 수 감축: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석에서 10% (30명) 줄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득권 포기를 상징하며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탄핵권 제한: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독립 강화 및 개혁:
법관 탄핵 제한: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기된 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화: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2/3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폐지 및 사법방해죄 신설: 공수처를 폐지하고, 재판 지연이나 판사 탄핵 시도 등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 관리 개혁:
선관위 감사 강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를 두어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중앙선관위원장 및 시도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을 금지하여, 선관위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재판 시 편파성 시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중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 한국 내 중국인에게도 지방선거 등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음)
정치 세대교체:
86세대 퇴출: 민주화에 공헌했으나 정치 영역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86세대'의 퇴출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등용: 국무위원의 1/3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고, 이를 통해 40대 국무총리 탄생도 자연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개혁안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본인부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신뢰 있는 사람임을 내세우며,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