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국어사전 ㅡ
[표준국어대사전]
1.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
법률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
기본의미 법률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범죄의 소추를 위한 일정한 조건이 결여된 때에는 공소 기각 등의 형식 재판을 하게 된다.
2.
법률 탄핵(彈劾)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우리말샘]
1.
명사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위어
일
비슷한말
공소의^제기 기소 기송
2.
명사 법률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