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거 감시단, 한국 사전투표 관련 긴급 성명 발표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제 선거 감시단(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이 한국의 선거 상황,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용인에서 발견된 기표된 투표지 문제 외에도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 및 지적 내용:
절차적 정당성 훼손: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 관리관의 수기 날인이 요구되나, 방문한 투표소에서는 기계적 인쇄로 대체되어 투표용지의 진위 확인이 어렵게 만드는 등 법적 절차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자 수 집계의 중대한 불일치: 여러 지역에서 시민 감시단이 수동 계수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수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오차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전투표 수치의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례: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유권자 손에 들린 채 외부로 이동한 사례(신촌 사례 언급)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투표용지 통제 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투표 관리 부실을 입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자 수: 일부 투표소에서 보고된 투표자 수가 해당 투표소의 처리 능력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전산 집계가 실제 투표자 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및 요구 사항:
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이 절차의 일관성, 수치의 신뢰성, 현장 관리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정당성과 결과 수용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발표되는 사전 투표율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 선거 감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선거 감시단은 이 사안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UN 및 관련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제적 명예를 위한 정당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는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 대표 4인(모스탄 대사, 존 필립 예비역 대령, 뉴 그랜트 뉴섬 예비역 대령, 프레덜리 테이어 박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선관위가 이를 무시할 경우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