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1990년)

1990년 10월 13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인 '청명계획'이 폭로되어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

• 강력 범죄 척결: 폭력조직, 마약사범, 인신매매,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모든 외근 경찰관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표방했습니다.

• '새질서 새생활 운동':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단기적 성과: 선포 직후 폭력조직 관련 인물 천여 명 이상이 검거되고 조직 와해를 이끄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부작용: 실적 위주의 수사로 인해 인권 침해 사례와 억울한 피의자 양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법질서 확립 노력 (1993년 이후)

노태우 정부에 이어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이후에도 엄정한 법 집행과 민생치안 확립을 강조하며 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1996년에는 폭력 시위 가담자와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라고 전국 강력부장 검사들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이어받아 사회 전반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근절에 힘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며 '문민정부'의 기틀을 다졌고, 그 과정에서 사회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대대적인 선포를 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이지만, 김영삼 정부 또한 민생침해 범죄 척결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